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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얼굴 공개하자는 주장은 유치한 호기심 [942]

슐레만

주소복사 조회 27510 09.02.01 05:52 신고신고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자는 분들의 이유를 보면, 가장 큰 이유가 형을 마치고 나온 경우나 탈주할 경우, 사람들이 얼굴을 알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있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을 마치고 나온 사람은 더 이상 범죄자가 아닙니다.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나오는 것인데, 그런 사람을 다시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매우 야만적인 행위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연쇄살인과 같은 반인륜범죄를 지은 사람일 경우 거의 무기형 또는 사형일 가능성이 높으며 가석방되더라고 최소한 20년이상은 살고 나오게 됩니다. 20년이 지나면 대중의 기억속에 범죄자의 얼굴이 남아 있지 않으며 범죄자의 외모도 변하게 되므로 '가해자의 얼굴공개를 통한 범죄의 예방'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혹, 가해자가 탈옥하면, 그때가서 얼굴을 공개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가족은 재판과정이나 기타 다른 경로를 통해 가해자의 얼굴을 알 수 있으므로  굳이 언론을 통해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결국,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므로써 생기는 효과는 대중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 하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대중들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으로 생길수 있는 제3자의 피해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할 경우, 가해자의 가족들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가능성이 커지며, 가해자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재판결과 가해자가 무죄가 될 경우(진범이 잡히거나 누명 등..)가 있을 수 있죠.

 

'범죄자(가족)의 인권만 생각하고 피해자(가족)의 인권은 생각하지 않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범죄자(가족)의 인권과 피해자(가족)의 인권은 서로 독립적인 것입니다. 즉, 가해자(가족)의 인권이 보호된다고 피해자(가족)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자(가족)의 인권을 묵사발 내는 것이 피해자(가족)의 인권 신장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 얼굴 공개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얼굴을 공개하자는 주장,  유치한 호기심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루사이에 이렇게 많은 댓글이 붙은 것에 놀랐습니다. 제 의견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관심을 가져주신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에 일일이 답해 드릴수는 없으므로 간단히 부언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의견은 '가해자를 용서해야 한다.'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사람=가해자를 두둔하는 사람=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람'이라는 등식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약간 서글프군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신상공개를 일종의 형벌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므로서 가해자가 겪게되는 고통은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됩니다만, 여기에는 2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가해자의 범죄행위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주변 사람들(가족, 친구)이 겪게될 피해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떤 법이나 제도가 백명을 만족시키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단 1명의 선량한 사람이라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현행법상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금지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생각되네요. 어떤분들은 가해자의 가족도 마땅히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가해자의 가족은 평생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결과일까요? 

 

둘째는 이중처벌에 관한 문제인데, 이중처벌이 뭐가 문제인지는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신상공개를 통한 이중처벌보다는 차라리 법정에서 형벌을 가혹하게 내리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되며,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반인륜 살인범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혹한 판결(무기형이상)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언론들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을 위해서 공개했을까요? 아마도 신문쪼가리 한장이라도 더 팔아먹으려고 한 짓이 분명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언론은 쓰레기 언론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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