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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비판을 반박한다. 제 1 장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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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복사 조회 194 07.12.29 20:05 신고신고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비판을 반박한다. 1

 

요즘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비판수준이 거의 국민 스포츠 급으로 되어가고 있다. 까는 건 좋다. 하지만 비판을 할 때는 정확한 출처와 사실에 입각해서 비판해야 하지만 지금 여러 게시판을 둘러보면 정확하지 않은 아니 출처조차 찾아볼 수 없는 글들이 점점 늘어만 가지만 그것에 대한 일절 반박이 없다.

 

과연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는 가진자 1%만 생각하는 것일까?

과연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는 친일을 비호하는 것일까?

과연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는 주택시장을 뒤흔들어 놓는다는 것일까?

과연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는 민생에는 관심 없을까?

 

이런 의문 속에서 연재하기에 마음 먹었다.

 

일단 이명박 당선자가 당선되면 우리나라가 파탄 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우선 진보언론의 대표주자인 한겨레와 오마이뉴스를 보도록 하자.





 

[성한용칼럼] 이명박 당선자를 도와야 한다/ 한겨레

선거가 끝난 뒤 이명박 당선자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많다.

 

 “머지 않아 부동산값은 폭등하고 물가가 오를 것이다.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이명박은 독단과 오만의 정치를 할 것이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레임덕에 빠질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대통령 선거는 끝났다. 이명박 당선자는 내년 225일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성공해야 한다. 실패하면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우리 모두 그를 도와야 한다. 한나라당은 정치적으로 그를 뒷받침해야 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언론은 무책임한 추측 보도로 혼선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감시해 줘야 한다. 오만해지지 않도록 견제해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메시아가 아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성한용 선임기자

 


 





이명박과 신보수, 그들은 바보가 아니다/ 오마이뉴스

 

보수를 바라보는 고정된 시각

 

 

가장 답답한 것은 보수를 바라보고 있는 진보의 구태의연한 시각이다. 우리 사회의 많은 진보론자들에게 있어서 보수는 언제나 부패하고 거짓만 일삼는 자들이다. 그리고 보수는 신자유주의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재앙으로 몰고가려고 작심한 세력이다.

 

이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으니까 양극화는 심화될 것이고 부동산값은 폭등할 것이며, 재벌공화국 아래에서 서민생활은 더욱 피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부패하고 부도덕한 행태를 보여나갈 것이다.

 

우려는 가능하다. 모든 것을 시장원리에 맡겨버리는 시장주의는 경쟁에서 낙오된 사회적 약자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 위험을 언제나 안고 있다. '잃어버린 10'을 넘어 정권을 되찾은 보수가 그동안의 권력갈증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도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보수가 집권했다고 해서 나라가 하루아침에 재앙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성장을 통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등에 업고 탄생하였다. 그들이라고 그것을 모르겠는가. 그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지 않겠는가. 아마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신보수세력은 과거와 같은 '꼴통 보수'가 아니다. 시청 앞에 모여 인공기나 불태우고 있는 그런 단순 무식한 보수가 아니다. 실용주의적 사고와 이론을 갖춘 브레인들이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한국의 신보수세력이 이미 실용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진보보다도 더 과감하게 탈이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이다.

 

실용주의의 대두는 우리만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이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 영국의 브라운 총리 모두 최근에 집권한 실용주의 리더들이다. 이들은 좌우의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친화적인 개혁정책들을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낳지만, 그것이 사회 전체에 가져오는 활력을 무시할 수 없다. 1980년대 영국의 대처정부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통해 위기에 빠져있던 영국경제에 큰 활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정글 자본주의에 대한 경계를 풀 수는 없지만, 지금같은 세계화 시대에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갖는 역동성을 애써 무시하는 것도 현실적인 자세는 되지 못한다.

 

이미 한국의 신보수세력은 핵심을 읽고 있다. 성장의 혜택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 민생경제와 교육문제가 큰 줄기이다, 부동산 규제완화는 안전장치 마련하면서 하겠다…. 이명박을 낳은 신보수세력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보수는 자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다. 그런 마당에, 가진 사람들만 대변하려고 하는 정권이 어디 있겠는가. 정권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보수의 정책적 능력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과거처럼 폄하할 일도 아니다.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낳을 수 있는 그늘을 해결할 장치가 동시에 마련되는가에 달려있다. 진보의 견제는 그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친화적 정책=사회적 재앙'이라는 식의 고정된 이분법적 인식으로는 보수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변화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과거식 고정관념으로 보수와 대결하려 한다면, 진보는 앞으로도 백전백패이다.

 

 

 

진보, 보수와의 실력경쟁 준비하고 있나

 

 

그러나 정작 진보는 어떠한가. 거대담론은 있지만 정책은 없다. 가치는 있지만 구체적인 콘텐츠가 없다. 언제나 선언적이고 강령적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동영·문국현·권영길 모두가 드러냈던 문제이다. 국민들은 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현실성있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의 집권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실적에 대한 신뢰를 큰 무기로 하여 당선되었다. 청계천 사업,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그의 확실한 실적으로 평가받았다. 시민들은 '가족행복시대'라는 와닿지않는 공약보다는, 교통요금을 줄여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높은 점수를 주게 된다. 자신들의 생활과 직결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민주' '평화'라는 거대담론은 물론이고 '가족행복'이라는 공약조차도 국민들 가까이로 다가가지 못했다. 국민들은 자신의 생활이나 삶과 직결된 구체적인 답을 요구했고, 이명박은 실용주의로 그에 답했다. 성장을 통해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금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진보는 거기에는 답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BBK만 붙들고 '동문서답'을 했다.

 

결국 문제는 정책이다. 이제는 구체적인 정책과 실적으로 말해야 한다. 나의 생활을 더 낫게 만들어줄 정책을 누가 더 제대로 내놓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유권자들의 선택은 좌우될 것이다. 대선의 패러다임은 이제 변화하였다.

 

진보가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갈아치우고, 보수도 잘못하면 다음선거에서 갈아치우는 정권교체의 토양이 확립되었다. 유권자들은 진보이든 보수이든 잘못한다고 판단되면 갈아치우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마당에 다른 편이 집권하면 나라가 결단이 날 것처럼 난리를 피우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물론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다. 정책이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일도 아니고, 그럴 능력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몸이 그 방향을 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명박은 단지 운이 좋아서 당선된 것이 아니다. 능력에 대한 신뢰에서 보수가 진보를 이긴 것이다. 진보가 지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할 대목은, 'BBK 한방'이 먹혀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능력경쟁에서 밀려버린 결과이다.

 

세상은 바뀌고 있다. 한국의 보수도 바뀌고 있다. 오히려 안바뀌고 있는 것은 한국의 진보인지 모르겠다. '낡은 진보'라는 수치스러운 말을 듣지 않으려면 이제는 쇄신해야 한다.

 

대선 패배의 충격 속에서 '쇄신'의 구호가 등장하고 있다. '진보세력 궤멸론'이 횡행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의 쇄신은, 당의 얼굴이 누구여야 하느냐는 지엽적인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한국의 진보는 이제 중장기적인 생존전략을 짜야할 시점에 놓여있다. 언제까지 '선언'만 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기대할 수는 없다. 보수와의 실력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답을 찾는 노력여하에 한국 진보개혁 정치세력의 앞길이 달려있다.

 


 

 

분명히 몇몇 분들은 이 기사를 안 읽고 스크롤을 내리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분들을 위해 요약 할 수 있는 이런 명언을 준비했다.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서로 반대 정당에 속하는 의원들간의 대립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나는 부인하지 않는다.다만, 사상과 의견 때문에 그들이 양 진영으로 분열되어 한쪽은 선의 구현, 다른 한쪽은 악의 권화이며, 한 쪽은 미래에 눈을 돌리고, 다른 쪽은 과거에 속해 있고 또 더욱이나 한쪽은 이성을 대표하고 다른 쪽은 미신에 속한다는 그런 식의 주장을 나는 부인할 뿐이다. -Raymond Aron.

 

대통령을 지지하는 네티즌이 모여 만든  ‘서프라이즈’와 같은 사이트를 가보라. 왜 정권이 한나라당으로 넘어갔는지 이해가 될 것이다. 진중권(* 필자 주 : 참고로 원문은 이명박 당선자의 도덕성을 포함해 모든 정치세력을 까는 글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다음 아고라의 작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연재를 위해 몇 가지 세운 원칙이 있다.

 





<< 원칙 >>

1. 모든 내용은 사실에 입각한다.

    -> 떠도는 풍문, 속설, 불분명한 출처의 자료 등은 내가 연재하는데 아무리 유리한 내용이 있더라도 피한다.

2. 소위 조선, 중앙, 동아 등 메이저 신문은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진보언론을 출처 두고, 경제 분야는 경제 신문을 출처로 두도록 한다.

   -> 아고라 분들의 소위 '조중동 이라고 하면 치를 떨기 때문에 그랬다.

3. 내가 연재하는데 아무리 불리한 내용이 있더라도 내 개인적인 주장은 되도록 넣지 않고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자 측의 주장을 넣는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간인 이상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리플로 달아줬으면 하고, 그 부분만 따서 꼬투리 좀 안 잡아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럼 연재를 시작하겠다.

 

<1> 사립학교법편

 

- 사립학교에 외부인사를 한두명 두어, 사립학교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당한 등록금 인상 방지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부정 부패, 유착관계 제거를 목적으로 함

 

노무현 - 사학법 제시 VS 한나라당 - 사학법 반대

 

(현재 사학법은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 결국 누더기 법안이 되어 겨우 통과 되었습니다. 차기 대선에 한나라당이 당선되면 이마저도 폐지가 유력시 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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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입장은 비리척결과 부정부패를 위해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사회 감사 강화하고 적발할 시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제출하였지만 당시 열린우리당은 무시했다.  이사회는 사학에 있어서 재산권에 대한 권한행사와 인사권, 학교운영권을 다 가지고 있는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노조를 예로 들자면 노조의 비리문제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노조의 집행부에 경영인이 추천하는 개방이사를 통해 넣어가지고 비리를 해결하겠다고 하진 않는다. 개방이사를 둔다면 학교갈등이 심화되어 학교운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보고 “전교조” 운운하지 말라고 하는데 안 할 수 없는 게 우선 1/4 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전교조는 전투력 최고 인데다가 전국연합체를 분명히 만들게 된다. (전교조의 숫자가 적다고 하는데 교육위원을 하던 주체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교육위원회를 선출한다. 전교조 비율이 15% 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서울, 광주, 강원 등 총 7지역이 전교조가 추천하는 후보자를 100% 당선시킬 수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교육위원 중 전교조 비율이 46.7%이다. 실제 학교운영위원회 내에는 21% 학교운영위원회 비율보다는 2배 이상 교육위원을 당선시킨다.) 여기에 의도가 숨어있는 게 뭐냐면 사학법 개정 시 ‘노동운동이나 정치운동 할 경우 파면이나 해지한다’ 의 내용에서 ‘노동운동’ 의 부분은 빠졌다. 그러니까 의도가 숨어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006 7월에 그것도 사학법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때 여권은 슬그머니 개방형 이사 추천 위원회 구성 비율을 ‘학교운영위 또는 대학평의회’와 ‘이사회’를 65로 정하는 쪽으로 개정했다. 그리고 종교재단도 슬그머니 그 틀 속에 빼버렸다.

 

 

 

 

시행한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개방형이사회 제도하에서 비리를 감시했다는 기사는 발견되는 바 없다. 분명히 비리를 감시해냈다면 오마이뉴스나 한겨레 같은 언론에서 보도했을 텐데...... 보도한 바가 있다면 알려주길 바란다.

 

 

 

<2> 주택법편

 

-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여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증대 시키고 건설업체가 부당하게 취한 폭리 등을 방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노무현 - 주택법 제시 VS 한나라당 - 주택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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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노무현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해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가 공개는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한국경제, 2004-06-30)

 

그 후 2006 4월이 돼서야 ‘공공부분’에 한도 내에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공표하였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였다. 노무현은 총선공약을 뒤집으면서, 오히려 공공 부분의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한 한나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게 2004 6월이었는데, 이때만큼은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권보다 훨씬 진보적이었다. <프레시안>의 박태견 기자께서 잘 지적했듯이, 노무현이 다수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주택 문제를 “10배 남는 장사도 있다”는 논리로 합리화한 데 대한 국민의 분노는 결정적이었다. 이후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급락하기 시작했다. 여론조사에서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열린우리당보다는 한나라당을 지목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도 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 직후였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대통령 독재체제’였다. 열린우리당 의원 김근태노무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불가 방침에 반발하면서 “계급장을 떼고 논쟁하자”고 주장했지만, 친노 의원들의 공세에 밀려 무릎을 꿇고 말았다. 바로 이때에 열린우리당이 사망한 것이다.

 

 

 

 

과거의 독재는 총과 칼로 가능했지만, 노무현 시대의 독재는 맹목적인 노무현 충성파들의 독설 공세와 이를 증폭시킨 인터넷으로 가능했다. 이 말이 믿기지 않으면 2004 6월의 신문과 인터넷을 둘러보시기 바란다. 노무현의 정치적 경호요원들이 서민을 위한 개혁을 주장한 김근태에게 독설을 퍼붓고, ‘조·중·동’이 노무현과 그런 경호요원들을 칭찬한 게 생생하게 눈에 들어올 것이다.

 

(한겨레, 2007-12-25)

 


 

 

 

 

 

이 당선자는 기본적으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SH공사 등 공공 부문의 분양원가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부문에 대한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 당선자는 후보시절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설문)에서 “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분양원가 공개엔 찬성한다”면서도 “민간 부문은 다양한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은 현재 노대통령의 입장과 같다고 본다)

 

 

 





공공부문은 철저히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매진하면서 분양가 규제를 받을 필요가 있지만 민간기업은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춰 규제 없이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이 당선자의 판단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비싼 돈 내고 고급 주택에서 살겠다는 데 그것까지 정부가 관여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 당선자가 제시한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분리 방침에 대해 지지를 보낸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민간 부문은 시장에 맡기고 공공 부문은 공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은 옳다”고 지지했다.

 (파이낸셜뉴스 2007-12-25)

 


 

 

 

 

<3> 부동산 안정 정책편

 

-

 

8.31, 11.15, 1.11 정책(DTI LTV 규제) 등을 통하여 이번 부동산 폭등에 대한 원천적인 자금 유입을 차단하여 부동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노무현 - 부동산 안정 정책 제시

 

VS

 

한나라당 - 종부세 폐지, 양도세 대폭 삭감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 제시

 

 

 

 

 

 

이명박 대선 후보는 "투기를 목표로 (집을) 옮기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다. 세금만 잘 받으면 된다" 라고

 

발언함.(2007년 5월 29, 광주 정책비전대회에서)

 

이외에도 한나라당은 이번 부동산 폭등으로 10개월 만에 578어ㄱ 3천만원이라는

 

거액 시세차익을 남김(2007년 2월 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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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이번 부동산 폭등으로 10개월 만에 578어ㄱ 3천만원이라는 거액 시세차익을 남김(2007년 2월 27 연합뉴스)      

 

이 부분은 연합뉴스가 아니라 당시 열린우리당의 논평이다. 출처를 쓰려면 제대로 정확하게 써야 한다. 이런 행동은 당신들이 싫어하는 조중동식 행태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부동산 안정책은 선대위 정책기획팀장인 곽승준 고려대 교수의 말에서 알 수 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 안전판 마련, () 규제완화"라며 "금융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계속 유지하고 더 세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이 당선자 측은 1가구2주택 이상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과 LTV(주택담보인정비율) 40%, DTI(총부채상환비율) 40% 등 금융규제도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유용한 수단이란 점에서는 현 정부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이 당선자측은 또 대도시의 재개발과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여러 단계를 거쳐 환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을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도심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을 적극 추진토록 하면서, 이로 인한 개발이익 중 상당 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방식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개발이익을 환수해서 투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 당선자의 부동산 세금ㆍ규제 완화 공약과 현 정부의 규제 정책을 절충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는 살리되 부동산 투기는 막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아시아경제신문, 2007-12-26)

 

 

 





1문장 요약 > 이명박 당선자측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를 막기 위해 반드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장치 DTI, LTV 부동산 금융규제를 먼저 확실히 정비한 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나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타임스, 2007-12-26)


 

 

 

 

 

<4> 종합부동산세편

 

- 공시지가

 

6(실거래가 8어ㄱ) 이상인 고가 주택에 한하여 누진세 개념의 부동산세를 적용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그 세수를 임대 주택 및

 

서민전세자금 지원으로 전환,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안

 

노무현 - 종부세 법안 제시

 

VS

 

한나라당 - 종부세 폐지, 종부세 기준시가 6억에서 9억으로 인상 요구

 

 

 

 

 

 

특히 한나라당은, 주택 전용면적

 

25.7평이하는 서민이므로 이들에 대한 주택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주장

 

(주택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실거래가 8어ㄱ이 넘는 고가

 

주택은 강남지역 외에는 없음)

 

(참고ㅡ 전용면적 25.7 = 실평수 32~35)(현재 한나라당 측과 이명박 대선 후보는

 

당선시 종부세를 폐지시킬 것임을 공개적으로 대내외에 알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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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건 알겠지만 허위조작으로 계속 일관하는 것은 보기 좋지 못하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자측은 종부세를 폐지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다만 1가구1주택자의 주택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이라 해도 보유기간, 주택소유자의 소득, 연령, 주택면적 등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부여해 종부세를 새로 산정하고 점차 완화하겠다는 것이 이 당선자 측의 계획이다.

 

참고로 현행 6억원을 9억원으로 올릴 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는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mbn 2007-12-25)

 

 

 

<5> 전시작통권환수편

 

 

 

 

< 전시작통권 환수 >

 

- 언젠가는 이양받아야 할 작통권을 빠른 시기에 넘겨 받아 받아, 군사 지휘 능력을 신속하게 미리 배양하여 국가 자주 방위력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함. 앞으로 미국과의 군사 무기 구매, 경제 협력 등의 협상에서 작통권 미환수로 인한 군사적 압력 등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한 독자적 군사 행동을 개시할 수 있으며 (북한 붕괴 상황 등에서), 미국에 군사적으로 기대고 싶은 심리적 의존감을 탈피,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노무현 - 전시작통권 환수 진행 VS 한나라당 - 전시작통권 환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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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라는 말은 매우 자주적인 느낌이 난다. 실제로 이 논쟁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에게 할 말은 하는 사람이 되었고 한나라당은 ‘수구꼴통’ 이라는 주홍글씨를 씌우게 되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아주 컸다.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에 역설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졌다. 그게 뭐냐면 독자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선 적정탐지가 제 1차적 과제인데, 조기경보기나 이지스함 같은 고도의 탐지능력을 가진 고가무기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니까 미국 군수업체로서는 쾌재를 부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자주적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게 일단 전시작통권을 말하자면 ‘전시에, 남한 군은 남한 및 미국 대통령이 공동 통제하고, 주한 미군 역시 남한 및 미국 대통령이 공동 통제한다.’ 라는 말인데 한미연합사 휘하에 남한군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도 똑같이 속해 있음을 생각해 본다면,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인지 위임인지 함으로써, 대신 남한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공동 통제하는 것이니 이것은 무슨 식민지본국-식민지 관계나, -종 관계가 아니라 동업자 관계인 셈이다.                 

 

또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를 무리하게 끌어올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전쟁목표가 무엇인지, 전략이 무엇인지, 자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유엔군 사령부의 존재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 로드맵이 완성되고 나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약정을 맺고 이런 과정이 끝나야 작통권 환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효율성 문제에서 보면 일본과 독일도 구태여 미국에게 작통권을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다. 그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6> 친일청산법편

 

- 과거 친일파가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하여 그 후손에게 물려준 토지

 

등의 불법적인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 반역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겠다는 법안

 

노무현 - 친일청산법 제시 VS 한나라당 - 친일청산법 반대->나도이해안됀다 니네 친일파야?

 

 

 

16대 국회 친일청산법 반대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반대자 없음

 

(2) 한나라당 : 149명중 100명 반대

 

(3) 자민련 : 9명 반대

 

(4) 민주당 : 3명 반대

 

(5) 국통21 : 1명 반대

 

(6) 무소속 : 1명 반대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찬성 서명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149명중 149명 전원 서명

 

(2) 민주노동당 : 10명중 10명 전원 서명

 

(3) 한나라당 : 121명중 6명 서명

 

(4) 민주당 : 9명중 3명 서명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입법 현황

 

(1) 열린우리당 : 100% 전원 찬성표

 

(2) 민주노동당 : 100% 전원 찬성표

 

(3) 민주당 : 100% 전원 찬성표

 

(4) 한나라당 : 100% 전원 반대(아예 입법을 막기 위해 국회에 전원 불참함)

 

(현재 친일파 재산환수법은 한나라당의 누더기 법안 만들기 시도에도 불구하고,

 

 

 

 

겨우 입법화 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필자주. 이건 정말 어이없네..니네 다 일본으로 꺼져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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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일명 친일파 재산 환수법)이 통과될 때의 상황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분명히 한나라당은 반대하지 않았고 전원찬성 하였다. 그러나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을 빼놓고 상정하자고 했지만 끝까지 사학법을 물고 늘어져서 파행이 된 것이다. (참고로 1년 전에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가지고 그랬다.) 그리고 그 뒤 2006년 8월 2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김충환, 서병수의원을 제외한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통과되었다. (참고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사무국을 사무처로 승격하며,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운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하려는 것이다.)

 

 

 

 

2. 친일 청산법은 김희선 의원 등 열린우리당이 중심이 돼서 발의한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과 유기준 의원 등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서 발의한 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을 합친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개정법률안(270인 발의)는 한나라당의 찬성으로 통과 된 법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협상 끝에 만든 법안인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못 믿겠으면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봐라) 이걸 몇 년동안 우려 먹는지 모르겠다. 제발 구체적인 출처를 찾아보고 적시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7> 햇볕정책편

 

- 한국 전쟁이라는 민족적 큰 시련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남북 서로간의  신뢰를 확보하고, 민족적 상생과 화합을 추구, 경제 협력등의 끊을 수 없는 통로를 마련하고 실리적으로는 경제적 이익과 차후 통일 대한민국 건설시 경제적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통합, 그 타격과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책

 

노무현 - 햇볕정책 계승, 10.4 남북정상선언 이끌어냄

 

VS

 

한나라당 - 햇볕정책 반대.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의 경우 "김정일이 껴안아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치매든 노인처럼

 

 얼어 있다 합의한 것이 6.15선언이 아니냐" 라며 비난

 

 

 

 

 (최근 한나라당은 북미 관계 개선으로 인해 햇볕정책 지지로 돌아섬)--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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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도 끝도 없이 한사람의 생각과 한 부분만 오려서 마치 한나라당 전체의 생각인양 말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자 명백한 왜곡이다.  햇볕정책이라는 것은 '인도주의'의 차원에서 조건없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런 주장에 대해 한번도 찬성하지 않았다.(다만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이 ‘햇볕정책’ 에 상응한 정책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 당 차원에서는 한번도 햇볕정책에 찬성한 적이 없다.)  한나라당의 기본 정책은 “선 핵폐기, 후 대북지원” 정책이다. 핵을 폐기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이야기다.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 대북 공약인 ‘비핵개방 3000또한 선 핵폐기를 전제로 두고 있다. 햇볕정책도 물론 좋은 정책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북한이 핵 실험을 하는 마당에 햇볕정책을 고수한다는 것은 좋은 방향이 아닐 것이다. 북한에 지원을 해 주고,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은 당장의 안보에는 유리할 수 있다. 또한 햇볕정책이 남북간 긴장분위기를 해소하고,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개선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전쟁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무조건 퍼주기 식이 아닌 호혜적 상호주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의 이번 정책도 그 기조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대북인권문제를 무조건 눈감아주는 것도 좋지 않다고 본다. 물론 갈등이 없는 것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 북한 주민들은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엄청난 위협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 탈북자 중 쌀배급을 받은 사람은 총 몇 명일까? 정답은 단 19명이다. 그것도 정일 생일 등 일년에 한 두 번 받은 것이 전부라고 한다. 남측에서 매년 엄청난 쌀을 보낸다. 그 쌀은 어디로 보내지는 것일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0204694 심각한 북한 인권실태는 위기사에서 볼수 있다.

 

* 여기서 반박이 있어 Check! 햇볕정책은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혁 개방소리만 나오면 경기나 나온다 라고 했다. 그 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앞으로는 그런 소리 안 하겠다고 밝히셨다.

 

 

 

<8> 대통령 연임제편

 

노무현 - 연임제 제안 VS 한나라당 - 연임제 반대

 

 

 

특히, 노무현은 한나라당 당선이 유력시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임제를 제안했으나

 

 

 

 

한나라당 측은 격분하여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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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도 한번 나왔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처세술의 달인이자 뒤통수 때리기의 달인이신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분명히 1년 전에는 4년 연임제 대해서 반대했다. 기사를 보자

 





김근태, “노 대통령이 구태정치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자신의 첫 정책발표회를 위해 국회 귀빈식당에 나타난 김 전 의장은 붉게 상기된 표정이었다. 그는 “상대방에게 그런 방식으로 (구태 정치) 딱지를 붙이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노무현식 분열정치”라며 “대통령이 편지정치를 통해 한나라당 집권을 돕는 이적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당 의장 시절이던 지난해 여름, 내가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자 노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험하게 비방했다. 그랬던 대통령이 올해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려면 내게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도 “누가 구태고, 누가 살모사냐”며 분을 삭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이병완 씨는 전날 김 전 의장 등을 겨냥해 ‘살모사 정치’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한겨레 2007-05-09)


 

 

그 뒤 임기 말에 돼서야 그 유명한 ‘그 놈의 헌법’ 과 함께 원희룡 의원의 말처럼 ‘깜짝쇼’처럼 나온 것이 ‘4년 중임제’이다. 한나라당은 분명하게 말하지만 연임제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경선 중 박근혜 전 대표는 자신이 대통령 되면 분명히 4년 연임제를 한다고 했고, 이명박 당선자도 4년 중임제를 비롯하여 포괄적으로 논의한다고 했다. 원희룡 후보, 고진화 후보도 찬성했다. 한나라당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18대 국회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비롯한 개헌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4년 연임제를 비롯해 모든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다음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을 완료토록 노력하고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이런 사항을 공약으로 제시토록 한다.”고 밝혔다. 출석 의원들은 박수로 이를 추인했다.

 

열린우리당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안을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는 6자 원내대표 합의를 추인하고 국회 내 헌법연구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당론 확인 절차를 밟았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원내대표간 합의안을 각 당에서 당론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고 이는 노 대통령이 정당 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가 18대 국회의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터에 당이 이걸 확인해서 국민 앞에 입장을 내놓으라는 요구는 당연하다”고 했다.

 

정리하자면 노대통령이 17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에 대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거의 모든 당에서 반대를 했고 18대에서 논의하자고 약속을 한것이다.

 

 결국 노 대통령은 철회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갑자기 제헌절이 돼서 다시 뜬금없는 ‘중임제’ 집착을 보이게 되지만 대선정국이라 유야무야 넘어가게 된다.

 

 

 

<9> 민생 문제 정책편

 

 

- 노인복지법, 장애인생활기초수급제, 저소득층기초생활보호법, 국민연금법 등의 중요 민생 법안이 사학법 때문에 국회에 보류됨- 말이되니?? 이게 한나라당 이명박의 서민 복지야..

 

노무현 - 서민 빈곤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입안

 

VS

 

한나라당 - 장애우, 빈곤층 복지예산 700억원 삭감, 독거노인 도우미 예산 176억원 삭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산 68어ㄱ 삭감,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예산도 19억원 삭감

 

아동급식법안 통과 저지, 장애인 예산 2,651억원을 삭감

 

 

 

--개눔의 새리들...부정과부패로 얼룩진놈들 사람을 아끼고 보살펴야될 국회의원 맞는거냐?

 

 

 

박근혜 전 경선 후보는 사학법을 반대하기 위해 민생 사안 법안 2000 개를 볼모로 삼아 국회 통과 못하게 막아놓고, 한나라당 전원과 함께 국회를 나가버림.

 

이로인해 민생 사안 법안들은 무려 1 6개월 동안 계류되었음.

 

 

(이와중에 조중동은 열린우리당과 노무현의 정책적 무능으로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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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나온 글들을 그대로 일방적으로 받아서 적은 센스가 아주 보기 좋습니다. 양상현 정무기획비서관실 행정관님이 쓴 글을 요약하자면  ‘모든게 한나라당 탓이야!’ 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제발 청와대에서 나온 글을 그대로 베껴서 적으시지 말고 국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1당은 어느당 인지 아시죠? 한나라당의 힘만으로 저런 예산들이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수발보장법이나 국민연금법, 장애인 관련법 삭감에 대한 해명은 한나라당에서 시각장애인으로 유명하신 정화원의원의 글을 보시겠습니다.

 

 





“참여정부! 그들에게 장애인은 없었다!

 

 

지난 11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여 준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참을 수 없이 천박하고 무지한 행태는 이 정부에게 다시는 정권을 맡길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준 심판의 날로 기억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장애인 의원의 발언시간이 길다고 발언을 제지하는 의원, 장애인 의원이 제기하는 장애인 문제에 고민하지 않는 의원, 장애인 복지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며 정책적 고려 대상에서 항상 뒷전으로 미루는 의원!

 

 

이러한 그들의 저급한 장애인 인식을 보면서 17대 국회가 출범한지 3년여 만에 장애인을 정책적으로 배려하여 비례대표 상위순번으로 공천하던 그 초심이 어디로 사라져버렸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참여정부는 출범 직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30%로 삭감하는가하면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지원제도의 축소 및 폐지를 관철시켰고, 장애인 예산의 지방이양으로 지역간 격차를 벌려놓는 등 장애인들로부터는 불참정부로 낙인찍힌 불명예를 안고 있다.

 

 

헌신짝처럼 버려진 장애인들의 바람과 자존심이 또 한번 짓밟힌 이날의 국회 모습에서 아직도 요원하기만한 대한민국 장애인의 현 주소를 보는 듯해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고, 그로인해 은근히 치밀어 오르는 부아를 참을 수 없을 지경이다.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이 땅의 소외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들의 설움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오로지 정권 연장에만 혈안이 되어 지역갈등을 넘어 세대갈등을 부추기더니 이제는 노인과 장애인간의 계층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작태에 대해 500만 장애인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법’의 졸속 표결처리를 규탄한다!

 

지난 30일 보건복지위원회는 급여율을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12.9%로 인상시키는 국민연금법안을 표결처리해 통과시켰다. 반면,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은 법안심사 소위 심사를 거친 후 12 7일 상임위에서 다시 처리하기로 하였지만,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사각지대 해소와는 전혀 동떨어진 제도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개혁이라 할 수 없다.

 

 

연금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칙과 방향은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 누구나 기초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ㆍ여당과 민주당은 이 같은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으며, 마땅히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할 연금개혁안을 상임위원회 의석수에 의해 밀어 붙인 것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 수준을 15%로 전체노인 80%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부대결의를 추진한다고 하나, 이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사각지대 해소가 빠진 연금개혁에 대한 비판을 상쇄하기 위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한‘쌩쇼’라 할 수 있다.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도 그리지 못하고, 쥐를 그려 버린“수발보장법”

 

 

2008 7월부터 시행될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갖고 있는 생각은 보편적 요양서비스가 아니라 노인성 질환자 중에서 와병 상태의 대소변도 못 가리는 중증노인만을 대상으로 시설요양 위주로 시행하다가 국민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슬금슬금 보험료를 올려 재원이 확보되면 서비스 대상, 수준 및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도가 이러하다 보니 제도의 명칭 또한 애초의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국민요양보장’혹은‘장기요양보장’제도에서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노인요양 보장’제도로 바뀌었다가, 다시 요양비와 치료비를 제외한 수발만을 대상으로 하는‘노인수발보장’제도로 바뀌었다. 이는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도 그리지 못하고, 쥐를 그려 버린 꼴로서 참여정부의 정책 입안 능력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낸 대표적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누구보다도 수발서비스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장애인임을 정부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법안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을 재외국민이나 불법체류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는가? 장애인의 수명은 일반인보다 짧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누구보다 요양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배제하는 처사는 국가가 장애인을 포기한 것이나 진배없는 것이며, 이는 만행에 가까운 국가의 횡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장애인들의 거센 항의가 있자 복지부는“장애인은 국가재정에 의거하여 노인요양 보장제도의 급여 수준으로 간병ㆍ수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해명하지만 현재까지 어떤 장애인 복지 제도로도 수발서비스가 보장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부담으로 수발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면 왜 국가 예산이 적게 드는 사회보험을 놔둔 채 굳이 예산이 많이 드는 제도로 간병ㆍ수발 서비스를 제공하려하겠는가? 사회보험 성격을 가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질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고령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 때문이 아니며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신체기능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동일한 기능상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동일한 법시행이 요구되기 때문에 수급대상에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500만 장애인들과 함께 정권교체 운동에 앞장 설 것!

 

 

장애범주의 확대와 급속한 고령화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변화 속에서 장애인의 수는 가속화되어 등록 장애인만 200만을 넘어서는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요양의 문제는 해방이후 단 한 번도 정부차원의 진지한 정책적 배려가 있지 못했고, 타 복지정책에 항상 후순위로 밀린 아픔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던 정부와 여당은 이번 연금개혁법안 처리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으로서 장애인 복지 정책 부재를 드러냈고, 그동안 수없이 주장해 오던 장애인 연금문제는 정권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임을 이제야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이것은 노인수발보험법과 기초노령연금법 등의 심의에서도 장애인 문제를 고려해달라는 본 의원의 외침을 철저히 외면한 사례에서도 그들이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갈음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명백히 장애인을 우렁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쇠귀에 경 읽기’도 유분수지 장애인계의 이러한 처절한 요구를 묵살하는 이 정부에게서 장애인이 과연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인가를 500만 장애인들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 개인차원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며, 장애인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기 전에 장애인을 포함한 사각지대 해소 및 요양을 위한 국민연금법과 장기요양보장제도의 즉각적인 시행을 정중히 요구하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500만 장애인들과 함께 정권교체 운동에 앞장 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참여정부의 비전 프로젝트인‘희망한국’과‘에이블 2010’에도 그 어떠한 미련과 기대도 가지지 않을 것이며, 장애인연금 문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활동보조서비스 도입 문제 등 장애인계의 현안에 대해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장애인 정책에 더 이상의 타협과 협상도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2007.12.04)


 

 

 

 

 

 

 

 

 

그렇게 민생 따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정부 집권 4년간 대통령 자문/보좌기관 예산 급증했다는 사실은 아는지?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의 지난 4년간 예산증가율은 일반예산증가율의 7.7)

 

1. 2002년 대비 2006년 현재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 수는 38.9%(7)나 증가

 

2. 2002 18개 → 2006년 현재 25 : 7(38.9%) 증가

 

- 2002년 대비 2006년 현재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의 예산증가율은 131.6%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정부예산증가율(17.1%) 7.7배에 달함           

 

3. 대통령자문위원회예산 : 02 237억원 → 06 552억원으로 131.6% 증가

 

4. 정부예산(순계기준)  : 02 149.7조원 → 06 175.4조원으로 17.1% 증가

 

- 2002년 대비 2006년 현재 청와대의 예산증가율은 26.0%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정부예산증가율(17.1%) 1.5배에 달함

 

5.  청와대(비서실+경호실)예산 : 02 957억원 → 06 1,207억원으로 26.0% 증가

 

- 이에 따라 2006년 현재 대통령 자문/보좌 관련기관들의 전체 예산은 2002년에 비하여 47.0%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일반예산증가율의 2.7배에 달하는 수치임.

 

6. 대통령 자문/보좌예산 : 02 1,196억원 → 06 1,759억원으로 47.0% 증가

 

- 이와 같이 대통령 자문/보좌기관의 예산이 일반예산 보다 훨씬 많이 증가함에 따라 노무현정부 4년간 대통령을 자문/보좌하는데 편성된 예산은 6,326억원(연평균 1,5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노무현정부 4년간 6,323억원의 대통령 자문/보좌비용 발생.               

 

                                           - 대한민국국회 2007년 예산안 회의록 中

 

 

 

 

그리고 최근 3년간 정부의 정책홍보예산 증가율 62.9% 일반예산 증가율 8.7% 7.2 수준이고 금액으로는 총 2,286억원 그리고 최근 3년간 정부의 홍보담당조직 공무원 증가율 22.1%은 일반공무원 증가율 1.2 18.1배 수준이라는 사실은 아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학법에 대해서 말하자면 2004년에는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한나라당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사실은 기억이 안나시는지? 1년 차이밖에 안되는데....

 

                                                                

 

 

<10> 한나라당 병역기피논란편

 

노무현 - 육군 만기 제대(36개월), 노무현 아들 역시 이기자 부대서 만기 제대(27개월),

 

노무현 딸은 미국 유학 하다가 출산 직전에 한국으로 와서 출산

 

VS

 

한나라당 - 병역 기피 비율 1(일반 국민 병역 면제율의 10배에 달함)

 원정 출산 비율 1->김용갑 아들 두명 병역 면제, 손자는 원정출산으로 병역 면제

 이명박 군대 면제, 조선일보 사주 군대 면제 (과다체중) 등 사주 일가

 모두가 병역 면제임 (나머지는 일일이 기재하기 어려워 링크 주소 올립니다.)

 

이와 같은 극심한 군대 기피 행태를 보여 주면서 "노무현이 안보를 망치고 있다"

 

"친북 정권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북한 정권으로 부터 남한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

 

==================================================================== ==========

 

과연 알려진 속설대로 한나라당이 병역기피 비율 1위당일까? 한겨레 모 게시판에는 당시 열린우리당의 의원들이 병역을 완수한 것만 나오고 한나라당은 병역을 아예 하지 않은 의원만 집어넣어서 마치 한나라당 전채가 병역을 기피한 것처럼 나왔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부단히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가치에 의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올려본다.





<17대 국회의원 병역면제자 정당별 숫자>

 

 

 

 

대통합민주신당: 35

한나라당: 21

민주노동당: 3

민주당:1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

 

◇대통합민주신당

문병호(무종) 김태홍(고혈압, 심장판막증) 최규식(근시)

이상민(소아마비 후유증) 지병문(수핵탈출증) 복기왕(수책탈출증)

이광재(우수 제2수지 지절결손) 이시종(무종)

 

◇한나라당

정화원(실명) 이인기(기록없음) 김양수(근시)

박형준(근시, 부동시) 곽성문(근시고도) 윤건영(근시고도) 이해봉(기록없음)

김재경(우슬관절 운동장애) 이방호(우안 각막혼탁)

허태열(좌수지 2,3,4 지수지강직) 김문수(중이근치술 후유증) 정의화(입영후 귀가 질병)

원희룡(우증족 족지관절 족지강직 2개족지 이상)

 

◇민주당

이정일(백내장)

 

◇민주노동당

강기갑(우고관절 습관성 탈구)

 

◆질병이외 사유로 인한 면제

 

◇대통합민주신당

정덕구(장기 대기) 이해찬, 강기정, 송영길, 백원우, 유인태, 노영민, 김부겸,

안영근, 선병렬, 정봉주, 김영춘, 윤호중, 이화영, 이인영, 최재성, 유기홍,

임종석, 강창일, 정청래, 오영식(수형) 김덕규, 강봉균(고령) 구논회(생계곤란) 임채정, 민병두(병역의무 종료) 김효석(장기 대기)

 

◇한나라당

이한구(장기 대기) 이재웅, 박계동, 고진화(수형)

이상배, 안택수, 안상수(고령) 김덕룡(병역의무 종료)

 

◇민주노동당

조승수(수형) 천영세(고령)


 

 

결국 병역 미필 1위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이다.

 

 

 

그리고 원정출산비율 1위가 한나라당이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 한나라당의 의원 11 13명의 아들이 병역 미필했는데 전부 질병에 인한 병역 미필이다(질병에 의한 미필을 옹호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사실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 참고로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한  것은 시간관계상 생략했다. 개인적으로 찾아보라.) 김용갑 관련에 대해서 조사해 봤는데 아들 중 1명은 육군 소령 제대를 했고 아들 2명은 각각 간염과 폐절제로 미필을 했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서 한나라당의 전체인 냥 그러는 건 보기 좋지 못하다.   자세한 것은 http://www.mma.go.kr/www_mma3/public_99_1.jsp

병무청의 공직자 등 병역 사항공개 조회 사이트를 이용해라.

 

 

또한 이명박 당선자의 병역을 따지는데 자기발로 찾아가서 안 받아주겠다는데 그 가난한 집안에서 로비라도 했겠나? 또 조선일보 사주와 한나라당은 무슨 관계? 조선일보가 한나라당 쪽을 옹호한 것은 사실이나 직접적인 관계가 있나? 있으면 알려주라.   





참고자료 한나라당 中 아들 군대 안간 국회의원

 

한나라당 김기춘 - 해군 대위 제대, 아들 1(미필:수핵탈출증)

한나라당 김병호 - 육군 하사 제대, 아들 2 ( 육군이병제대, 미필:수핵탈출증 )

한나라당 김용갑 - 육군 소령 제대, 아들 3 ( 미필:간염, 육군상병제대, 미필:폐절제)

한나라당 김태환 - 육군 소위 제대, 아들 3(미필:국적상실, 육군병장제대, 미필:수핵탈출증)

한나라당 박진 - 해군 중위 제대, 아들 1 ( 미필 : 비뇨생식계종양 )

한나라당 박찬숙 - 여성, 아들 1 ( 미필 : 기관치천식)

한나라당 안홍준 - 육군 소령 제대, 아들 2(공군 병장 제대, 미필:고신경마비)

한나라당 엄호성 - 해군 이병 제대, 아들 1 (미필:입영연기[출국])

한나라당 이강두 - 육군 상병 제대, 아들 2(육군 병장 제대, 미필 : 지체장애)

한나라당 이규택 - 공군 병장 제대, 아들 2(육군 상병 제대, 미필:원시)

한나라당 이상득 - 육군 이병 제대, 아들 1(미필 : 수핵탈출증)


 

 

<11> 이명박 정권의 국어, 국사  영어로 수업 논란()

 





이 후보는 이날 영어교육의 개혁을 가장 강조했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나 국사 등 일부 과목을 영어로 강의를 하면 어학연수를 안 가도 영어에서 불편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에 원어강좌를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는 한국인을 계약직으로 교사로 고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화일보 10 5일자 기사

 


 

 

 

 

저 말이 확대생산이 되어서 특히 중고등학생과 이외수 같은 분들이 국어와 국사를 영어로 수업하라니 그게 무슨 망발인가 하시는데

 

같은 날 다른 언론의 헤드라인을 보면 (조중동 제외)

 





이명박 “사교육비 절감, 교사경쟁력 키울 것” - 경향신문-

이명박, "사교육비 반으로" -YTN-

이명박 “남북 정상, 진정성 있는 만남 계속돼야”-데일리 서프라이즈-

이명박 “10년간 가장 크게 잃은게 교육” -헤럴드뉴스-

이명박 '생각하는 교육, 함께하는 교육' -뉴시스-            


 

언론의 헤드라인을 가지고 기사를 검색해도 당일 이명박이 국어와 국사를 영어로 수업하자고 했다는 말은 문화일보를 제외한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그 당일에는 조용하다가 한글날인 9일이 지나고 나서 신당측에서 문화일보의 저 기사를 가지고 "너 국어,국사를 영어수업 하자고 그랬다며?" 라고 공격에 나섰다.

 

이명박에게 가장 비판적인 오마이뉴스조차도 정작 5일 간담회 당일에는 '국어-국사 영어수업'같은 해당기사가 없었다

 

또한 교육문제에 대해서 이명박의 정책은 다음과 같다

 

 





공약13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 기숙형 공립고교 150, 마이스터고교 50, 자율형 사립고교 150개 각각 설립

? 일반 고등학교 특색 살리기 플랜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력 고양

?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 매해 3천명 양성 배치

? 영어로 하는 수업을 확대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체계 확립

? 교육국제화 특구 확대 도입

?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도입

? 3단계 대학입시 자율화

? 1단계 :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 2단계 : 수능과목 축소

? 3단계 : 완전 자율화

? 대학관치 완전 철폐

? 교육부 기존 기능을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이양

? 자율적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 정책사업비 대폭 삭감

? 정부관료가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과 산업계를 만족하는 교육

? 대학이 자생적으로 재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세제개혁 추진

 

 

공약.14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는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취업 100% 대학프로젝트, 2080 평생학습플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 자율형 사립학교 소외계층 학생 지원제도 도입

? 일반학교 저소득층 가정 학생 장학지원

? 대학생 근로장학금 확대 및 융자제도 혁신, 대학 기부금 세액공제

? 평생학습계좌제도(마일리지) 도입

? 글로벌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 대학 연구자집단 중심 연구비 공개경쟁체제 구축

? 해외 석학 및 동료 연구자 참여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구축

? 보조금 확대 등을 통한 해외석학 영입 플랜

? 대학과 연구소 연계 촉진

? 취업 100% 대학 프로젝트

?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인증·퇴출 시스템 구축

? 취업률 높이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

? 특성화 전문대학에 대한 수업연한 규제 완화

? 취업기회 확대와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산학협력 지원

? 2080 평생학습 플랜

? 직장인 대입특별전형 및 맞춤형 수강제도 지원

?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강화

? 대학강의 온라인 등 유비쿼터스 대학 시스템 구축 강화

 


 

더군다나 크리스마스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오기까지 이른다

 





李측 ‘괴공약’ 골머리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측이 24일 인터넷에 떠도는 ‘괴공약’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당선자가 발표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었던 공약이 ‘이명박 대통령 공약’ 등의 제목으로 떠돌자, 네티즌 문의가 쇄도했다.

 

온라인에 떠도는 괴공약은 ▲수능 2번 실시 ▲두발 자유화 폐지 ▲‘놀토(쉬는 토요일)’ 폐지 ▲방학 10일과 일요일 등교 ▲군복무 3년 ▲국어·국사과목 영어수업 ▲담뱃값 5500원으로 인상 등이다. 젊은층과 학생들을 표적으로 삼은 듯한 내용이다.

 

-세계일보 발췌-

 


 

 

 

세 줄 요약

 

이명박의 국어, 국사 영어수업 발언은 문화일보를 제외한 어디에도 없던 내용

이명박의 공약, 현재 내놓고 있는 교육정책 중에도 영어교육확대는 우선 순위이긴 하나 국어, 국사 영어수업이란 말은 없음

심지어 국어, 국사 영어수업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사실처럼 퍼지고 있는 괴 공약으로 분류되고 있음

 

<12> 국개론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정동영문국현을 지지하는 다음 아고라에서는 여론조사 불신론이 팽배하게 된다.

 





 

제 목    여론조사 응답률을 고려하면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닉네임 좌인노시

 

마감전 대다수의 여론조사 응답률이 40%미만이었고.. 20~30%인 것이 많았다.

, 마지막 여론조사를 근거로.. 3천만이 투표한다고 생각하였을때 1200만이 응답을 하여..

대충 명박이가 480만 동영,창이 240만씩 문이 100허경영이가 3만정도 가져간 것이다.

산술적인 오차가 위아래로 70만 정도라고 발표하고 있다.

매우 낮은 가능성이지만 무응답 1800만의 분포가 위와 상이하다면

이번 대선은 사상 최고의 반전 드라마가 될 것이다.


 

일명 응답률에 의학 조작론을 비롯하여 여론조사 알바 동원론 까지 엄청난 음모론 속에 빠진다. 그러면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내놓기 시작하는데

 





[속보] 신당 자체 여론조사에서 鄭 43% x 32% 21% 대역전

문국현 당선 확실시 될듯... 20-30대 투표율이 관건■  문홀릭

◆ 급상승 ↑ 문국현지지율 8부능선올라왔다.

★이명박지지율 급격히 하락 중 사람이희망-기호6

명명백백한 사실이기에 두려울게 없다! 35.3% , 30.6%

문국현 지지율 1... 이명박 2

박사모도 "이명박-昌 오차범위내 접전"

출구조사 관련자에게 들은 소식.

내일 오후 6 딴빠들 반응 예상

<속보> 명박씨 망연자실......

역전 확실...어찌 이런일이...

예상 시나리오 이회창25% 이명박15%

음 이명박은 화실히 떨어졌네요

이번대선은 정동영 35~38%는 먹게되어있고

이회창 31.9% 이명박13.2%

전국 72개 지역단체 예상득표율 문국현29.8% 이명박 17.5%

정동영 40%대 이명박과 박빙의승부 조마조마

사랑해요 정동영!! 현제 지지율 급상중이랍니다 앗싸~앗싸~

참나 이명박은 잘해야 30%대다.

여론조사 믿고 자위하는 명빠들

내가 구라를 왜 칩니카?

1위랑 2위랑 3~4% 차이 밖에 안난데요~


하나의 공당인 대통합민주신당도 믿기 시작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되었다.





민병두 "40%지지율로 정동영 1위할 것" 

"이명박 낙폭 두드러지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과거 ‘광운대 BBK 동영상’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민병두 의원은 “이 후보에 대한 (지지율)낙폭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선 승리를 장담했다.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민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선대위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의 BBK 동영상이 보도되기 시작한 이후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자체 여론조사, 외주 발주 여론조사 뿐 아니라 각 언론사의 비공개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상당히 의미있을 정도의 이명박 낙폭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명박표의 대 혼란이라고 할 정도도 보수층의 대이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의 신뢰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며 “개혁세력의 표도 정동영 후보로 결집되고 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와 민주당 이인제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는 상당한 동요를 보이고 있고 정 후보로 이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체 시뮬레이션을 가동한 결과 40% 지지율 안팎에서 1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이번 대선에서 얼마나 역사의식과 민주의식을 가진 유권자가 많이 나오느냐가 대선 결과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존뉴스 이주영 기자(babylift@freezonenews.com)


 

그런 추세는 선거 당일 까지 계속되는데..

결과가 나오니까 엥? 결과가 여론조사 그대로 나오게 된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나머지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론까지 나오게 되는데

 





우리한테 민주주의가 가당키나 할까?....

 

보통 민주주의의 본산인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나라들 있잖아...

국민들 의식수준이 점점 발달하면서, 자기들이 노력해서 쟁취한 개념이 민주주의잖아... 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말이야.. 시행착오도 많이 격고....

그런데 우리는 해방때까지 주욱 봉건주의 사회에서 살아오다가... 물론 국민들 의식수준도 딱 농노 마인드였고.. 그 민주주의라는걸 그냥 받아 먹은 꼴이잖아.... 아무런 희생이나 시행착오 없이 말이

.. 완전 꽁짜로..  꽁짜로 받았으니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줄을 모르지..

우리한테 민주주의라는 사상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  그 자격을 가지려면 좀더 고통스런 희생이 필요할거 같아...

한마디로 예기하면 이번 선거 결과는 잘 된거야..  우리도 좀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겠지...

농노에서 시민 되기가 그렇게 쉽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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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이거 존나 슬픈얘기인데 말은

 ㅋㅋㅋ  근데 그걸 깨닫기 전에 나라가 개박살날거 같아서

베드인  ㅜㅜ

 아라두라도모..  찍은 인간도 개념 충만은 아니지만 투표를 개좃으로 보고 놀러간 국민들인데....

 베드인  맞다. 한국 자체가 무너지겠지

 ㅇㅇ  솔직히 민주주의자체가 문제인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식이 문제인듯.

 ....  그 분들 한테는 정말 미안하다.. 그럼 정정해서 거의 90프로 할인가로 받았다고 하자..

 경영사랑..  기간이 짧았을 뿐 공짜는 아니었지.. 우리는 우리 윗세대에게 경제개발과 민주화라는 두 축에 대해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닉고민중  왕정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이 국민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니, 공짜 맞지...

 


 

그들은 개 같은 국민이라는 뜻을 지닌 국개론을 들고 다시 악의 무리(?)와 싸우기 시작했다.

 


 

 

2부는 탄핵, 뉴 라이트, 의료보험 등 뜨거운 쟁점위주로 올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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