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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칼럼] 항고 이유서 [10]

펜사콜라

주소복사 조회 1080 06.06.28 03:57 신고신고

어제 서울 지검에 가서 항고장을 접수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설명하자면, 제가 올해 2월달에 인터넷 욕쟁이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악독한 케이스만 골라서 1055명을 1차,2차에 걸쳐서 고소한 사건입니다.

신성식이라는 이 검사. 예상한대로 전부다 죄가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고요, 더더욱 괘씸한 것은 원희룡이가 장담한 대로 욕쟁이들 가운데 단 한명도 신원을 특정하거나 소환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떼 보니까 이 검사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기때문에 죄가 안된다고 해놨습니다. 그 조각사유 가운데 한가지로 어이없게도 인터넷에서는 그 매체의 특성상 웬만한 욕설은 허용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더군요.

그런데 웃기는게, 이 신성식이라는 검사는 임수경 사건도 담당했던 분인데, 임수경한테는 조선일보 기사 밑에다가 '사필귀정 인과응보' 이렇게 딱 8글자 적은 사람도 소환해서 혼쭐낸다음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한 사람이 그런말을 하다니 참 양심도 일관성도 없는 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기소했다는 뉴스는 5월31일날 들었는데, 그 뒤로 항고하려고 '고소고발 사건 처리결과통지문' 이라는 것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오는겁니다. 그래서 하는수없이 지난주에 서울지검 민원실에 가서 '불기소이유고지서' 라는 것을 신청했습니다. 받아보니 불기소이유를 33페이지나 써놓았더군요. 처음부터 항고하겠다고 공언해두었으니, 수사재기명령 받기가 싫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독도가 왜 한국땅인가에 대해서 10페이지나 써놨습니다.

항고이유서랑 항고장을 제출하니까 항고장 접수증이라는 것을 주던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검찰항고를 하게 되면 바로 고등검찰청으로 사건서류가 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서울지검에서 또다시 다른 담당검사가 배정되어 사건기록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서울지검 자체에서 검사장이 '수사재기명령'이라는 것을 내려서 재수사에 착수한다는 것입니다. 항고장 접수하는 곳에 가보니 바로 이 수사재기명령 이라는 제목이 붙은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더군요. 즉 웬만한 항고는 서울고검까지 가지도 않고 지검 자체에서 다시 수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 새로운 담당검사도 원처분에 이견이 없을 때에는 고검으로 사건기록이 송부되고, 고검에서는 항고사건번호와 담당검사가 지정된다고 합니다. 즉 검찰 수사과정이 저는 고소, 항고, 재항고 이렇게 3심인줄 알았는데 지검에서 한번 더 하기때문에 사실상 4심이 되는 것이죠. 뭐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군요. 검사 4명 가운데 한명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한테 배정된다면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대검찰청에서도 수사를 안하겠다 이렇게 되면 재정신청을 하는데, 이것은 법원에 제소하는 제도로서 판사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호사 가운데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라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1,2차 고소에 대한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검찰과 법원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올초 약속드린대로 일단 4년에 걸쳐서 욕쟁이들 가운데 10만명 정도를 선별하여 고소할 예정입니다. 왜 4년이냐면 일주일에 500명씩 하면 10만명 채우는데 4년이 걸리기때문입니다. 거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에공 내 팔자야 -.-
그럼 오늘의 메인 이벤트인 항고이유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검사의 32페이지짜리 불기소이유서도 올리고 싶긴 한데 타이핑하는데 꽤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이핑 다 되는대로 불기소이유서도 올려드리도록 하죠.



항고 이유서


1. 원희룡의 정치적 압력에 대해: 검사 신성식은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해 수사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초 제가 악플러들을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한나라당의 최고위원인 원희룡 의원은 아마도 이 건으로 정치적인 이득을 위할 목적으로 저에게 피소된 악플러들을 무료변호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는데, 원희룡은 담당검사가 결정되자 즉시 서울지검 형사1부를 방문했으며 주임검사 신성식, 1부장 정병두 등을 만나 이 사건을 수사하지 않기로 모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은 검사로 재직시 서울지검에서 일한 바 있다고 하고 현재 차차기 대통령직을 노리고 있는 한나라당의 중진의원으로서 당 공식서열 2위인 거물 정치인으로서, 이같은 자가 변호인으로서 자격을 위장한 뒤 서울지검을 방문하여 담당검사들에게 사건을 수사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점은 원희룡 스스로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랑스럽게 시인하고 있으므로, 담당 검사들은 원희룡의 정치적인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 원희룡의 변호인 자격에 대해: 원래 형사사건의 변호인은 자유롭게 수사기관을 출입하면서 변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담당검사가 아예 모든 피의자들의 신원자체도 특정하지 않은 채 미상으로 남겨두고 있고 유일하게 신원이 특정된 고뉴스기자 최형우는 원희룡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원희룡이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변호인 자격도 없는 국회의원이 담당검사들을 면담하여 강력하게 정치적인 압력을 가했고, 이후 사건의 처리과정을 보면 원희룡의 주장과 의지가 100% 관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 원희룡은 피소된 네티즌들에 대해 “수사기관은 아예 여러분을 부르지도 않을 것이니 맘 편하게 집에서 쉬십시오. 제가 김완섭은 한방에 처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자초위난으로서 죄가 안됩니다.” 운운하며 마치 자신이 법무부장관이라도 되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수사결과를 예측 공언하였으며, 약속이라도 한 듯 담당검사 신성식은 1000여명의 피의자 가운데 단 한명도 소환하지도 않았고 아예 신원을 특정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소환되어 조사받은 사람은 고소인인 저 한사람 뿐이었던 것입니다. 검찰은 아직도 일개 국회의원의 꼬붕에 불과하다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통탄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3. 검사의 고소인 ‘취조’에 대해: 1, 2번 항목에서 언급한 정치적인 압력과 더불어 아마도 담당검사 자신의 의지로 인해, 검사 신성식은 처음부터 고소인이자 피해자인 본인을 집중적으로 최조하였습니다. 당초 저는 검찰에 출두할 때만해도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제 기억으로 신성식은 담당수사관인 검사시보와 함께 저를 3시간 이상 항간의 표현으로 ‘파김치가 될때까지’ 취조하였던 것입니다. 취조 내용은 본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당신은 일본에 갔을 때 누구와 접촉하였는가” 등등 황당한 내용 일색이었습니다. 저의 입장은 한일관계에 대한 토론은 언제 누구든 환영한다는 것이었기때문에 저는 수준도 맞지않는 주장을 계속해대는 검사와 시보 등과의 토론에도 성의껏 응해주었으나 나중에는 같은 얘기만 반복해대는 검사의 태도에 질려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를 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피의자인가요, 고소인인가요?” 하고 항의하여 취조를 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담당검사 신성식은 개인의 신념과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조차도 구분하지 못한 채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저를 적대시하였으며, 처음부터 이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해 수사할 생각도 처벌할 의지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4.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된 경위에 대해: 2006형제20579 사건은 당초 제가 서울지검에 고소한 사건이고, 2006형제31921 사건은 제가 서울지검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검사 신성식이 수사의지가 전혀 없음을 알게 되어 별개의 수사기관인 경기도경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경에 고소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원희룡은 또다시 경기도경찰청장에게 직접 압력을 가하여 이 사건을 서울지검에 이송하여 병합하라고 지시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경기도경에도 출두하여 장시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울지검의 담당검사는 이 사건을 덮으려는 것으로 보이니 도경에서 직접 수사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으나, 도경은 아마도 원희룡 등의 정치적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2006형제31921 사건을 수사조차 개시하지 못한 채 그대로 수원지검을 통해 서울지검으로 이첩하고 말았습니다. 이같은 사례로 인해 저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들이 정치적 압력에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기소독점권을 악용하는 검찰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하여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얼마나 절실한 사인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개 야당 국회의원의 전화 한통에 수사를 포기해버린 경찰의 처신은 일면 한심하기도 하지만 일면 경찰이 검찰과 정치인 앞에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어 동정할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독립적인 수사를 기대하면서 각각 검찰과 경찰에 수사의뢰한 두 개의 사건은 모두 원희룡의 공언과 의지대로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은 물론 신원특정조차 포기한 채 서울지검에 병합되어 묻혀지고 말았습니다.

5. 이후 서울지검의 처신에 대해:

2006형제20579 고소: 2월 13일 (월요일)
2006형제20579 고소인조사: 2월 17일 (금요일)
2006형제31921 고소: 2월 20일 (월요일)
2006형제31921 고소인조사: 2월 24일 (목요일)
불기소처분: 5월 30일
불기소처분사실 발표: 5월 31일
2006고단2534 김을동 고소사건 기소(형사7부): 6월 1일

제가 본 사건을 고소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금년 1월 서울지검 형사1부에서 임수경씨 관련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을 처리하면서, 간단한 리플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기때문입니다. 당시 형사1부는 임수경 사건에 대해 고소장 접수로부터 약식기소까지 모든 조치를 1주일도 안되는 기간에 처리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임수경 사건에 대해서 형사 1부는 ‘사필귀정 인과응보’ 라는 단 8자를 적은 네티즌에 대해서도 이를 정황상 임수경씨에 대한 비방으로 보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였고, 피의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지만 1심에서 벌금 80만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반면 본인이 고소한 사건은 임수경 사건과는 비교도 안될만큼 엄중한 명백한 살해협박, 가족에 대한 살해협박, 명예훼손, 복합비방 등을 선별하여 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는 4개월간 피의자들에 대한 신원특정조차 하지 않고 방기하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총선거일인 5월 31일에야 불기소조치를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형사1부에서 떳떳치못한 자신들의 조치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지방선거 뉴스에 묻혀 이슈화되지 않도록 발표 타이밍을 조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조치입니다. 또한 바로 다음날 형사7부에서 관련사건이라 할 수 있는 김을동 고소사건에 대한 기소조치를 발표한 것은 전날 형사1부의 불기소처분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이에 고무되어 서둘러 발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만한 조치인 것입니다. 이처럼 서울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기는 커녕, 각종 조치의 발표시기와 내용을 저울질함으로써 정치적인 이득을 최대화하려는, 소위 언론플레이에 능한 집단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과연 공무원인지 정치인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6. 법집행의 형평성에 대해: 법의 집행은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악플에 대해, 임수경에 대해서는 ‘사필귀정 인과응보’ 단 8자를 썼다는 이유로 소환조사한 뒤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검사가, 한달 뒤 고소한 김완섭에 대해서는 예컨대, “초등학교동창 김완섭이 서울대갔다는 말을 들었조. 63년생 맞나요? 초등학교때 줄곧 도난사고가 있었는데 결국 몇년만에 잡힌 아이가 김완섭이었죠.(후략)” 라는 식의 허위사실 유포나 혹은 “너 죽여달라고 방금 살인청부업자에게 대금 지불했다.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식의 살해협박에 대해서도 신원특정은 물론 소환도 하지 않은 채 “죄가 안됨” 처분을 내린다면 사람들이 검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담당검사의 취향이나 정치적인 신념이나 종교에 따라 어떤 사람은 처벌하고 어떤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의 통치가 아닌 ‘검사의 통치’라고 할 것입니다.

7. 검찰은 반일 파시즘의 집행기구인가: 이번 사건에 대해 담당검사 신성식의 메시지는 “친일파에 대한 테러는 위법이지만, 정당행위이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저는 이것이 일개 지검 검사의 소견인지, 아니면 검찰을 대표하는 소견인지,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법무부장관에게 문의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와같은 소견이 검찰과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이 반일 파쇼국가 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대한민국 자체를 유엔에 제소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모든 국민의 인권을 공정하게 보호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사 신성식의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보니 “김완섭의 인권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친일파이고 반헌법적인 사상을 가졌기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어이없는 소수파에 대한 인권유린은 저 미개한 아프리카나 저개발국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의 공문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접하고 나니 과연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하는 착잡한 기분을 감출 수 없습니다.

8. 증오범죄에 대해: 영어로 hate crime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한 개인이 자신의 신념과 배치되는 특정 집단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범죄를 통틀어 말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게이를 공격한다거나 흑인을 공격한다거나 여성을 공격한다거나 하는 특정집단에 대한 증오를 불특정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표출하는 범죄인데, 미국의 경우 특정 폭행이나 테러가 증오범죄라고 판단되는 경우 엄청난 중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단순 폭행이라 할지라도 동성연애자만을 상대로 2회 이상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석방없는 10년, 20년형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이는 증오범죄가 민주적인 사회질서의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증오범죄는 주로 사회의 약자나 소수집단을 표적으로 합니다. 임수경씨나 본인에 대한 테러, 혹은 사이버 테러는 이와 같은 범주에서 증오범죄로 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임수경에 대한 사이버테러는 임수경의 과거 방북행위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반공파시스트들이 행한 증오범죄입니다. 본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일파를 증오하도록 세뇌당한 반일파시스트들이 자신들의 증오를 친일파인 나에 대해 사이버테러로 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러를 당하는 친일파는 본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려대의 한승조 교수나 서울대의 김영훈 교수, 심지어는 친일선언을 했던 가수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저를 비롯한 친일파에 대한 테러에 대해서는 정당행위로 보고 처벌하지 않기보다는 헌법정신에 반하는 증오범죄로 분류하여 가중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만이 소수의견이 존중되고 약자가 짓밟히지 않으며 다양한 세계관이 공존하는 진정한 민주사회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9.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 마지막으로, 본인은 본 사건의 담당검사 신성식에 의해 작성된 불기소이유서에 명기되어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 논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성식 검사가 위법성조각사유로 제시한 것은 모두 4가지로서, 가. 온라인상 모욕, 명예훼손의 법리와 특수성(20쪽), 나. 피해자가 본건 범행을 자초한 측면이 있음 (23쪽), 다. 정당행위 (27쪽), 라. 언론의 자유(31쪽) 등입니다.

먼저 가 항과 라 항의 주장은 인터넷이나 출판물 등의 매체에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저는 이와 같은 점에서는 검사 신성식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단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임수경에 대해서는 단지 ‘사필귀정 인과응보’라고 쓴 댓글에 대해서도 기소해 처벌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물론 신성식 검사와는 관련이 없지만 왜 나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비방도 핑계로 삼아 사자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법 집행에 있어 형평성을 기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0. 나 항 피해자가 본건 범행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예컨대 어떤 여자가 음부나 유방을 노출한 채 밤에 유흥가를 거닐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할 때, 그 여자에게는 어느 정도 범행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간범이나 성폭행범의 위법사유가 조각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런 경우는 정상참작이 되어 형량이 감소되는 정도이지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범행을 자초한 여성도 물론 그같은 민감한 부위의 노출이 범행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출하고 싶은 욕망 혹은 노출로 인해 얻고자 하는 정치적인 이득 등 그 행위로 인해 지키고자하는 가치가 범죄의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했기때문에 노출을 감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반일 파시즘에 맞서 싸움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그로인해 초래될 위험보다 더 가치가 크다고 믿기때문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대중들을 계몽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범행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의자들의 위법행위가 조각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지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뿐입니다.

11.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검사 신성식의 주장은 본인의 친일행위 등이 널리 인정되는 헌법정신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에 대항하는 행위는 그 표현이 다소 과격하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저는 헌법전문의 3.1운동 부분과 임시정부 부분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도 독립운동이나 조선왕조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조선총독부를 계승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다수를 차지할 때, 헌법도 개정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국민의 여론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여론이나 헌법정신이라는 것은 토론을 통해 변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날 다수의견이 반드시 내일도 다수의견으로 남아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소수파라고 하여 소수파의 인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느니 소수파에 대한 테러는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반일파쇼국가로 만들어가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수파는 소수파를 탄압해도 정당하다는 신성식 검사의 주장은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당신의 말할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 라고 한 민주주의의 유명한 격언을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본인 김완섭의 말할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친일파에 대한 테러를 조장하는 검찰의 목소리만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가 과연 민주공화국일 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 본인은 고소인으로서 서울지검의 부당한 불기소조치의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오니 바라건대 본 사건을 정치적인 고려나 압력이 아니라 원칙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시어 검찰이 법과 정의를 수호자임을 만천하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6월 27일 위 고소인 김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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