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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살인자의 얼굴을 공개해 달라는 비너스님에게 [1204]

공인중립자

주소복사 조회 50591 09.01.29 12:45 신고신고

비너스님이 살인자의 얼굴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다른게 없군요. 어차피 << 다른사람이 또 당할수 있다>> 는 논리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물론, 살인자로인한  << 또다른 피해자를 막아야한다>> 는 대 전제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하게되면 법적으로도 걸리는게 너무도 많습니다.

 

먼저, 살인자도 사람입니다. 천부인권이라고해서 태어나서부터 권리를 가진게 사람입니다. 그걸 무슨수로 인간의 침해할 수 있습니까?

 

떠, 헌법에는 << 동일한 사란으로 두번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만에하나 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한다면 그것은 << 종신형>> 보다 더 엄한 처벌이 될수 있습니다.  이미 살인죄로 처벌을 받고 나온 사람의 얼굴을 공개해서 또다시 종신형에 버금가는 죄를 부여한다면 , 분명 헌법저긍로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인권문제가 제일 먼저 위헌에 걸리겟죠.

 

그 다음으로는 살인자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인해서 살인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가족들이 입는 정신적인피해, 물질적인 피해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인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왜 그 가족들까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리고, 글쓴분은 살인자의 얼굴을 공개해야한다는 논리중에 << 재범>>을 꼽으셧습니다.

 

아무리 살인죄를 범했다고해도 교화돼서 새로운 삶을 사는 인생들도 많습니다. 왜 그런 기회까지 우리가 박탈해야합니까?

 

그리고 국가 인권위원회는 제가 주장한 그런 부분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충분히 보장받을수 있도록  관여해서 보장해주는곳이지, 도리어 인권을 박탈하거나 헌법조항까지 침해하면서까지 침해할 권리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이라는 이름으로 << 살인범 얼굴을 공개하자>> 면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겟지만, 어차피 그것은 <<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또 다른 폭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단, 저도 재범으로인한 추가적인 피해자들의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 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버금가는 형벌>>을 도입하는것에는 적극 찬성입니다. 물론, 살인범의 헌법적인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정 되어야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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