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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속보>경찰이 이재선 강제입원 막았다/이재명 구속 필수 [24]

또또

주소복사 조회 478 18.11.28 13:29 신고신고





이재명 직권남용 빼박
경찰이 아니었음 이재선은 정신병원행
이재명 즉각 구속하고 퇴출이 답
시장 직권을 멀쩡한 형 쳐넣는데 사용

●강제 입원 최소 2번 시도
모친 폭행 사건 이전에 하고 당시에 하고
※판결문에 존속 폭행 없음.
형제들끼리 몸싸움 하다 옆 어머니가 다쳤을뿐

●대면 진단 없이 시도
전문의의 자신 또는 타인 해할 위험 여부
대면 진단 전제 .진단 양식이 서식 18호
진단 내용 일시 장소 면허번호 적고 전문의 서명
보건소장이 대면 진단 없다며 거부하자
거부 이유 1000가지 이유 대라며 강제 전보


●본인 또는 직계가족에 알리지도 않음
시장에 의한 입원은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거부할때 시도 가능.서식18호 기록 양식
박인복씨는 첨 알았다고 진술

●진단을 위한 입웜 없음
이재명은 진단을 위한 입원이라는데
2주 입원 시킬때 전문의 대면 진단 필요하고
입원 후 전문의 2명 대면진단 후 3개월 입원 가능
법 40조에도 응급입원 제외 모든 입원은 진단 필요하고 진단은 진단서라 명시
당시 대법원 판례 복지부 지침 모두 대면 진단 후
입원 가능하다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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