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관련 서비스

검색

검색
다음앱 설치

경제
  | 종료된 게시판입니다.

### 단독>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막힌것은 경찰때문이다... [10]

keepsix

주소복사 조회 294 18.11.28 15:03 신고신고

https://news.joins.com/article/23162523

 

전 보건소장 "경찰 조사받던 재선씨 데려가려 구급차 대기" 진술
시도했지만 정문 앞에서 경찰 "데려가면 불법"이라며 제지
검찰, 2012년 이재선씨 강제입원 시도 2차례로 판단
이 지사 측 "강제 입원 아닌 강제 진단 시도로 적법"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소장은 당시 재선씨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중원경찰서 수사관들과 구급차에 동행했던 정신과 전문의의 반발로 부담을 느껴 돌아갔다고 한다.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았던 이 전 소장은 "경찰관에게 재선씨를 데려가면 당신도 감금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 보건소로 돌아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급차에 동행했던 전문의 역시도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며 만류했고 이 전 소장과 재선씨의 대면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중원경찰서에서 근무했던 복수의 관계자도 "경찰서 정문에서 재선씨의 신병을 두고 이 전 소장과 경찰의 실랑이가 있었고 이 전 소장이 부담을 느껴 돌아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재선씨와 함께 조사를 받았던 아내 박모에게도 26일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서에서 남편과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제야 알았다"고 말했다. 

 

 

 

강제진단을 목적으로 신병을 억류하는것 자체가 최소한 감금죄 성립......

 

"강제 입원을 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대면 진단을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 강제 진단을 하려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낙지사)

 

이 지사가 주장하는 '강제 진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그런 말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답글 리스트
현재글 ### 단독> 이재명 친형 강제... keepsix 41 5 294 2018.11.28
맨위로